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두 달 전. <br /> <br />사상 첫 긴급사태 발령을 앞두고 아베 총리는 정책 결정에 이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아베 신조 / 일본 총리 : (역사적 긴급사태를 맞아) 적절히 또 검증 가능하게 문서를 작성해 보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정부는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관련 문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상 기록을 남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행정문서의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상의 정책 결정, 또는 양해 하는 회의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발표와 해제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전문가회의를 앞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정책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해왔는데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회의 개요만 작성하고 넘어간 겁니다. <br /> <br />야당에서는 코로나19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에다노 의원 / 입헌민주당 : 무엇을 논의해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합니다. 정부 답변은 국민 입장에 전혀 서 있지 않은 겁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말 갑작스런 전국 휴교 발표도 정부 내에서 어떤 논의를 거친 것인지 기록이 아예 남아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[니시무라 야스토시 장관 / 지난 2월 28일 국회 답변 : 연락회의 뿐 아니라 전문가 회의 기록도 확실히 기록으로 남기겠다...] <br /> <br />아베 총리 지인에게 국유지를 헐값에 팔아 문제가 된 모리토모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재무성이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제기되면 일본 정부는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번번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이경아 <br />영상편집ㅣ사이토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6021354077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